mimicat77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바쁠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활용해 휴식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하여 53시간을 일해도 사업주가 처벌받는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3월 6일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의 제도대로라면, 근로자가 1명이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근로자가 더 일해더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