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가짜 노조 & 가짜 환경단체 만들어 협박 갈취
경찰이 2022년 12월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3개월간 시행해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해 29명을 구속했다고 3월 9일 발표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6월 25까지 200일간 진행하는 가운데, 3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단속 유형별로 보면,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 2153명(75.2%),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등 이었습니다. 구속 인원 29명의 유형은 금품갈취(21명), 채용 및 장비강요(4명), 업무방해(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1명)였습니다.
소속 단체별로 보면, 전체 단속 인원 중에 △양대 노총 소속이 77% 정도,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이 23%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접수 단서별 86%의 사건은 범죄첩보를 통해 수사 착수했고, 피해자의 고소, 112신고 등은 14%를 차지했습니다. 수사 관서별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각 시도청 강력범죄수사대·반부패수사대 등에서 66% 정도를,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34% 정도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폭이 가담한 사례도 적발됐는데,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에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돈을 갈취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각종 폭력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을 맡으며,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복지비 등 명목으로 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인천지역 폭력조직 J파 조직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고용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현장 앞 집회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해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원을 갈취한 충북지역 폭력조직 P파, S파 소속 조직원 2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고용 외국인을 모두 신고하겠다", "노조원을 풀어서 현장 입구에서 매일 집회하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 괴롭히기 식'의 업무방해·금전 갈취 등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은 단체의 폭력행위도 확인됐는데, 세종청 남부서 환경단체 산하 살수차 조합을 설립 후에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살수차 사용료 4억원을 갈취한 조합장·부조합장 2명을 구속하는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워크레인과 관련된 불법행위로써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의적인 태업으로 인한 공사방해 사건 등 총 110건도 수사 중입니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1대당 월 400~500만원 정도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심지어 피해 업체에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건폭' 단속과정에서 갈취구조의 고착화, 조폭의 개입, 노조 빙자 이권단체의 협박과 금품갈취 사실도 발견돼 1회적 단속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와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 전국 주요사건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나 조폭 개입 여부 등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라며 "불법과 무질서는 경찰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으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